이명박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추진 과제중 하나인‘기숙형 공립고’가 서울 지역에도 들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대도시에까지 기숙형 공립고를 세우는 것은 농ㆍ산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의 공교육 강화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재정자립도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서울시내 고교 3곳을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검토 중인 학교는 강서구, 금천구, 중랑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최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숙사 건설 등에 총 37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75억원은 국고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304억원은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전문계고 2곳도 정부가 추진하는 특성화고의 일종인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사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기숙형 공립고 추진 명분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 환경이 낙후된 일부 구청들이 기숙형 공립고 설립을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청 측이 기숙형 공립고가 지닌 이점을 감안해 설립을 적극 요구한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되면 50억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대도시까지 유치전에 뛰어들게 되면 기숙형 공립고가 결국 입시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특목고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숙사 등 혜택이 많은 기숙형 공립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나머지 학교들은 경쟁에서 뒤쳐질 게 뻔하다는 논리다.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김진철 정책실장은 “평준화 체제인 서울 지역은 기숙형 공립고를 만들어야 할 객관적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극소수의 공립학교에만 혜택이 집중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 통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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