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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北보다는 아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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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北보다는 아래 단계

입력
2008.05.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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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6가지 '전략적' 관계 중 하나다. 최상위 단계는 '동맹'으로 유사시 자동으로 공동 군사대응에 나서는 관계다. 다음으로 '전통적 우호협력'은 유사시 선택적으로 군사대응을 하는 것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이어 ▦전면적 전략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전략적 호혜의 4가지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 프랑스 인도 브라질 등 17개 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 주로 선진국이거나 국토 인구 자원 등을 무기로 세계적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92년 8월)à'협력 동반자 관계'(98년 11월)à'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 7월)로 발전해 왔지만 '비전략적' 차원에 그쳤다. 국가 간 협력의 범위나 방법이 제한적이고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는 뜻이다.

반면 전략적 관계는 기존 경제 문화 환경은 물론, 정치 외교 안보 등 민감한 분야로 대화의 범위가 확장된다. 대화경로가 고위급 실무급 민간 등으로 다양화하고 현안을 넘어 국제적 관심사와 미래의 협력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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