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괄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각 정부 부처가 설치ㆍ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273개(51.5%)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상당수 위원회가 설립 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무용지물 상태이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부처 고유업무와 상충돼 원활한 의사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이다.
부처별 폐지 대상 위원회가 가장 많은 곳은 국토해양부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등 32개가 없어진다. 지식경제부는 ‘광해방지심의위원회’ 등 29개,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 등 23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등 22개다. 이 밖에 농림수산식품부(21개), 보건복지가족부(21개), 국무총리실(19개), 기획재정부(14개), 환경부(12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이 10개 이상 위원회를 없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원회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화 ▦위원회 설치ㆍ운영 일몰제(2년) ▦자문위원회 산하 사무기구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까지 제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대부분 구성 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한 상태였던 것으로 행안부와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과부 산하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2000년 3월 이후, 행안부 산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2002년 이후, 복지부 산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등은 최근 3년간 회의를 단 한차례 열었을 뿐이다. 교과부 산하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교원자격검정위원회’, 행안부의 ‘문서감축위원회’ 등은 위원회 이름만 지어놓고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유령 위원회’로 역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려면 330개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연내에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위원회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1999년 319개에서 참여정부 기간 중 크게 늘어나 올 5월 현재 573개가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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