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섭(76) 전 국회의장
이 대통령 너무 서두르다 실수… 각료에 권한 나눠 일하게 해야
국가운영은 건설회사 운영과 다르다. 건설회사 하듯 '앞으로만, 앞으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템포를 조절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집권 초부터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다. 한미가 결국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키로 서명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 서두르다 실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말수도 줄여야 한다. 대통령이 말이 많으면 정치의 일관성이 없고 장관들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정책 혼선이 온다. 또 박근혜 전 대표든, 야당이든 전부 국정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정치적 포용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의도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 안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하니 무리가 간다.각료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게 해 줘야 한다.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정치투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위의 순수성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00일도 안 됐다. 아기도 100일이 지나 돌이 돼야 걷는다. 정부 잘되라고 비판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인내도 하는 게 필요하다. 야당까지 장외투쟁하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당장 정권인수 할 자세가 된 것도 아니다.
여당은 고집만 부리지 말고 야당은 너무 발목 잡는 인상 주지 말아야 한다. 여야 모두 이성을 찾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박원순 변호사
공안적 제재·폭력적 문제제기… 둘 다 국민의 동의 잃게될 것
헌법이 국민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나 시위는 보장 받아 마땅한 일인데 정부에서 이를 공안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포탈사이트를 제재하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등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거리의 거친 구호들이 국회로 옮겨져 진지한 대화와 해법이 모색될 때 사람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잦아들 것이다.
처음부터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자발적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사안이 밝혀진 것이 많지 않은가. 이는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사례이다.
경찰청에서 처음부터 괴담, 집회에 대한 처벌, 단속 등의 얘기를 꺼내 강압적으로 시위를 비난하려 한 태도가 문제였다.
민주주의는 소통의 문제이다. 촛불 시위 참여자 측의 입장에서도 오래가면 지칠 뿐 아니라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처음엔 신선했지만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개발하고,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집회는 평화적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측 모두 국민의 동의를 잃을 것이다.
국민이 정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폭력적이고 강압적 방법으로 가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장소와 광장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현실적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대화하는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윤여준(69) 전 환경부 장관
현안에 일일이 대응보다는 국민 밑바닥 불신부터 해결을
지금은 심각한 위기다. 민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서고 있다. 이대로 두면 국정 운영은 점점 어려워진다.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위기의 원인이다.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세력에 대한 국민의 응징 심리가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530만표 차 승리를 안겼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착각했고, 냉정하게 새 정부를 주시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실망감에 가속도가 붙어버렸다.
쇠고기 파동은 깔려 있던 불신 때문에 불거진 측면이 크다. 가스가 고여 있는 데 쇠고기가 불꽃 역할을 한 것이다. 현안에 대응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바닥에 깔린 국민 불신부터 없애야 한다.
촛불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해서도 안되지만 동시에 국민 설득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 없이 아무 것도 안 된다. 신뢰를 잃기는 금방이지만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신뢰의 첫발자국이 뭐냐를 고민할 시점이다.
시대의 흐름이 권력의 분산과 수평적 상호 작용을 요구한다. 세계적 조류다.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은 갔다. 국민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소통은 일방 설득이 아닌 쌍방 통행이다. 국민과 교감하고 가면 웬만한 것은 국민들이 이해한다. 지금의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이 대통령？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국민은 이 대통령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식적인 것을 바랄 뿐이다.
● 박재승(69)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머슴' 정부, '주인'인 국민 모르게 정책 추진 문제
정부와 국민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부와 국민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 예상했던 문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답답하고, 걱정스러울 뿐이다.
정부와 국민이 상호 소통 부재의 원인을 각기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건 더 큰 문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지적하는 촛불집회만 해도 정부는 '배후조종세력'을 의심한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배후조종세력이 있겠는가. 정부가 그런 식으로 사태를 보면 안 된다.
현 정부는 또 동일한 가치관의 사람만 모여 있다. 때문에 정부 안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이는 몇몇 자리를 교체하는 인사쇄신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가 보는 눈, 가치관이 고정돼 있는데 새로 뽑는 사람인들 무엇이 달라지겠나.
정부는 국민이 정책과 사안을 보는 시각에 맞춰 국민과 소통해 나가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정부도 그 얘기를 경청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또 소통이란 '오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혹시 정부가 우리 몰래 어떤 정책을 숨기고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정부는 없다.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 모르게 '머슴'인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되겠는가. 주인과 머슴이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곳곳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다.
●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추경·감세 둘 다 필요… FTA 무산땐 비용 막대
지금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고물가ㆍ저성장 난국은 대부분 나라밖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느냐에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수출로 이겨내기는 어렵다. 10년 전과 달리 수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절반으로 줄었다. 경제의 덩치는 커져도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결국 내수부진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한다. 국민들의 주머니는 그대로인데 물가마저 뛰면 훨씬 어려워진다. 달러당 1,050원대 환율은 곤란하다. 경상수지 균형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필요하면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하향안정 시켜야 한다.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
둔화되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감세와 추경예산 등 대표적 재정정책 둘 다를 써야 한다. 여당에서는 경제의 안정운용을 내세워 거부감을 비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적자재정은 기본 처방이다. 재정정책은 금리인하보다는 물가자극 효과도 적다.
경제살리기를 표방하며 출범한 새 정부는 사실 정책다운 정책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난국에 빠졌다. 정치권도 비난과 정쟁보다는 대안을 말해야 한다.
쇠고기 문제에 가려있지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통상국가로 발돋움할 결정적 계기다. 행여 무산된다면 FTA 논의를 위해 이미 개방한 영화시장 등 막대한 비용만 날릴 수 있다. 노동계 역시 노조문제 등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와 해외로만 빠져나가는 자본을 직시, 강경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靑-재정부 의사소통 부재… 경제철학부터 통일을
지금 우리 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유가, 서브프라임 사태 등 작은 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어려움에 더해 정부의 실책이 또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독주 속에 청와대와 재정부간 전반적 의사소통 부재는 정부 전체에 경제전문가가 없다는 인상까지 준다. 재정부 내에서도 장ㆍ차관의 독주를 견제할 반대 목소리가 없다. 환율ㆍ통화정책 등에서 보듯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을 한쪽으로만 밀어부치는 인상이 강한데 균형을 잡아줄 기능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고환율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바람대로 수출은 크게 안 늘고 대신 수입단가만 폭등했다. 기준금리를 내리라지만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래서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실물분야의 불확실성에 더해 인위적으로 만든 금융분야의 불확실성에 증시 등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철학 부재도 문제다. 시장경제와 박정희시대의 관치경제가 혼재돼 있다. 51개 품목을 정해 관리하는 식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
먼저 정부의 경제철학을 통일해야 한다. 시장자유주의를 추구하든지, 관치를 표방하든지 확실히 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집행ㆍ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조화롭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재정부의 독주가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노사 관계 해결의 기본은 '싸우면 서로 손해'라는 점과 '물리력으로는 갈등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결론은 대화다. 지금처럼 '싸우면 너희 손해' '대들면 진압한다' 식의 접근으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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