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초대 교과부 장관’이지만,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낙제점에 가깝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자진사퇴론이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김 장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소신’이다. 교과부 수장으로서의 흔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기 행태를 거듭할 뿐이다. 윗선의 입김에 흔들리는 그를 두고 ‘해바라기 장관’, ‘갈대장관’이란 혹평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의 발언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했다. 그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교과부 실ㆍ국장들의 모교 국고지원 약속과 관련, “모교가 아닌 자녀의 학교를 방문한 간부 2명도 있다”고 밝혔다.
“모교 방문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자녀 학교를 찾았다면 더 큰 문제 아니냐”는 말도 했다. 여론의 뭇매가 두렵기는 하지만 ‘자녀 학교에 촌지를 건네기로한’ 사실을 뒤늦게라도 고백했으니 괜찮지 않느냐는 투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문제가 된 2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인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징계를 먼저 요구했고, 장관 자신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엄정한 공인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도 곁들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학교 방문 추진 과정부터 문제 투성이였다.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학교방문 추진 계획’을 부서 전 직원에게 내려 보내면서 “모교ㆍ자녀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학교를 선택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방문 실적이 부진하다보니 이번에는 관행적으로 격려금을 들고 가는 장ㆍ차관 외에 실ㆍ국장도 포함시켰고, 이 중 일부가 자녀 학교에도 교부금 지원을 약속해 예기치 않은 혼선이 빚어졌다. 장관 지시에 따라 서둘러 학교를 찾은 간부들만 애꿎은 피해를 본 꼴이다.
사태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함도 김 장관으로서는 아킬레스건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22일 관련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4일이나 지난 뒤에야 흘러 나왔다. 그는 23일 이 사실을 보고 받았다.
하지만 두 차례의 유감 표명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자녀학교 방문은 함구했다.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가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마지못해 봉합을 하려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문책 성격이 강한 이번 인사에는 대변인도 포함돼 ‘책임 떠넘기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장관은 “‘유감 표명’과 ‘사과’의 차이를 처음 알았다”고 했다. 자신은 처음부터 사과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실무진이 유감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비난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김 장관의 아마추어식 행보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주요 현안마다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목소리를 냈다.
‘3단계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국민 모두가 환영할 줄 알았다”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사회교과서 수정’ 움직임에는 “지금의 역사교육은 좌편향 돼있다”고 말해 교육 수장으로서 철학이 없다는 질타를 받기도했다.
교육 단체들이 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외에도 교육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를 극명히 보여줬다”며 “애초에 행정 경험이 전무한 김 장관이 교과부라는 거대 조직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고 꼬집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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