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4년 5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달 29일까지 국회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안은 모두 6,387건이다.
이는 15대 1,144건, 16대 1,91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의원 1인당 평균 21.4건의 법률을 제출한 셈이다. 16대에는 7건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입법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그나마 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안 결의안 등 의안 가결도 16대 국회(1,493건)보다 71% 증가한 2,547건을 기록했다.
반면 제출된 법안 중 5,480건은 제대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16대(1,516건)의 3.5배가 넘는 규모다.
또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가결률은 21.1%로 지난 5대 국회의 가결률 1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6,387건 중 1,351건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폐기, 철회, 부결될 처지다. 특히 정부 제출 법안 통과도 16대(72.4%)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51.1%를 기록, 국회의원 입법 활동이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원들의 징계나 윤리심사도 여전히 인색했다. 의원 징계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56건이 접수됐지만 가결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16대(16건)에는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청원에 대한 처리는 접수 432건 가운데 4건(0.9%)이 채택되는 데 그쳤다.
고성호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