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중 50여 곳을 민영화하고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인력감축이 포함된 이 같은 방안에 반발하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ㆍ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60곳이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기능 중복으로 통ㆍ폐합되는 기관도 50여 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산 대상은 주로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 한정될 예정이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이 된 일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계획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대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 6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칠 경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25만8,000여명의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중 7만 여명을 감축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며, 감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 재취업 기회와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5년간 공공기관은 비대해졌지만 생산성은 크게 떨어졌다”면서 “민영화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급격한 감축은 하지않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 전 수준(2002년 18만8,000명)으로 인력 규모를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개혁안을 6월 중 확정, 7월부터 본격 실천에 들어갈 예정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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