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묶여있던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요구도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원가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 난방요금, 교통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훈 지경부 2차관은 지난 22일 “지난해 7.6%, 올해 상반기 5.5%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한다”며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격월 주기로 연료도입가와 설비투자비 등의 요인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아직까지는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다. 가스공사 측은 “LNG 가격 급등으로 7월에 가격 조정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난방요금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난방공사는 매 분기마다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데, 연료비 급등을 감안할 때 3분기 조정시기인 8월에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등 공공 교통요금의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버스 운행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선에서 38%대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상ㆍ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료 같은 지방 공공요금 역시 언제든 인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물가다.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경우 가뜩이나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무작정 공공요금을 묶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관련 부처와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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