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새 정부의 첫 특별사면 단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본보 24일자 1면 참조) 특히 사면이 단행될 경우 ▲정치ㆍ경제인의 포함 여부 ▲사면 앞당기기 의혹 ▲지난 10년간 사면을 비판해 온 한나라당의 반응 등 ‘관전 포인트’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사면의 모양새에 눈길이 간다. 이번에도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냐는 점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이와 관련, 눈길을 끄는 부분이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SK 관계자들의 갑작스런 상고 취하다.
손 전 회장 등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던 SK 관계자 3명이 지난달 28일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묘하게 맞물리는 정황이다.
실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고를 포기해 형 확정 판정을 받은 직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짜고치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물론이다. 청와대는 “(사면이 이뤄지더라도)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단정은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의 말대로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제외될 경우 이번 특사는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형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 때인 광복60주년(2005년 8월15일) 당시에도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와 생계형 일반형사범 등 무려 422만명이 한꺼번에 사면됐다. 이번에도 ‘새 정부 출범’이라는 계기를 활용해 일반형사범들을 대거 사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략 사면”이라는 비판이 대두될 수 있다. 본보 보도를 통해 사면 검토 사실이 처음 알려지자마자 야당은 “인사파문과 정책실패, 쇠고기협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청와대의 국면전환용”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찌감치 사면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사면 시점을 갑자기 앞당겼다”는 의혹도 제기돼 ‘국면전환용 사면론’에 잔뜩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 기념 사면을 생략하고 광복절에 새 정부의 첫 사면을 단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갑자기 시점이 앞당겨졌고, 이 때문에 관련 부처인 법무부는 부랴부랴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사면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다.
사면 외적인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으로 있던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전 정부의 사면을 비판해왔다. “정략적인 기획 사면”,“급락세를 보이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도를 만회하려는 계산” 등 비판의 내용도 다양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별사면 자체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 여하를 떠나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사면에 입을 다문다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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