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여파로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동결됐던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년은 너무 늦으며 연내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7.6% 인상 요인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다시 5.5%의 추가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말했다. 물가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상률이 최대 두 자릿수에 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만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황에 따라 인상이 가능하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유류 절감과 온실가스 대책으로 원자력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이 80% 선에 달한다”며 “현재 원전이 전력설비의 26%, 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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