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런 일이다. 환경파괴 논란과 타당성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대운하사업이 물류와 관광 등의 개념에서 치수 및 수질관리사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대구ㆍ경북 업무보고에서 ‘선(先) 4대강 정비, 후(後) 보완’ 방침을 밝힌 것은 일단 대운하사업을 불도저식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가 심한 대운하사업을 일단 접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정비에 치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인사파동과 한미쇠고기 졸속 협상 등 잦은 실정(失政)에 따른 반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모처럼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하는 점이다. 4대강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낙동강유역에서만 홍수피해 복구비가 연간 8,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강바닥에 쌓인 흙과 모래를 걷어내는 하천 정비와 수로 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의 전면 백지화만이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유역개발로 방향을 틀었지만, 재원조달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아니다. 무엇보다 민간자본으로 추진키로 한 대운하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축소돼 수익성이 떨어진 만큼 기업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편법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각종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 투명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행여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시간 벌기 차원에서 4대강 유역개발론을 들고 나왔다면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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