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정책을 책임질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당선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하루 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_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지역을 방문했을 때 ‘물길잇기’는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하천의 환경개선이라는 목적에는) 공감한다. 물 부족을 대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처하는 수질관리 방법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대운하를 물류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은 네이밍과 마케팅이 잘못된 것이다.”
_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모든 추경을 보면 이른 시간 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건설공사밖에 없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4조원을 넣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다. 맞지 않는 정책이다.”
_추경예산에 감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4조원 감세 연계도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감세 재원을 쓰는 문제는 세수 기반을 낮추는 것으로 앞으로 재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따져봐야 한다. 서민 고통을 덜어 주는 방법을 협의하겠다.”
_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았나.
“3가지다. 서민생활이 대단히 어려운데 경제성장률 몇%를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분위기, 어떻게 해야 기꺼이 세금을 내도록 할지를 논의하겠다. 땀 흘리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
_당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무리한 정책이 나오면 견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율한다. 정부와 당은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동력의 양바퀴와 같다.”
_미국산 쇠고기는 어떻게 다룰 생각인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하고, 안전상 보완 대책도 계속 마련하겠다.”
고성호 기자
▦경기 성남ㆍ52세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24회 ▦한나라당 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소장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장 ▦16~1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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