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일부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학교마다 500만원을 전달했던 것으로 22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국민 혈세가 간부 개인의 생색내기 용으로 사용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과부 실ㆍ국장 27명 중 6명은 스승의 날(15일)부터 최근까지 모교 및 출신 지역 학교를 방문해 예산지원 증서를 전달했다. 김도연 장관 명의로 된 지원 증서에는 도서 구입비, 교구 구입비 등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7명의 교과부 간부들이 모두 모교를 방문할 경우 총 1억3,500만원이 소요된다. 아직 모교를 찾지 않은 나머지 21명도 이 달 안에 방문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간부들의 모교 방문을 권장했으며, 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교과부 장관과 차관이 일선 학교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실ㆍ국장급 고위간부들의 학교 총출동은 처음이다.
교육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조 현인철 대변인은 “실국장들의 모교 예산 지원은 학교 현장 업무를 이해한다는 교과부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시도교육청에는 예산을 10%씩 절감하라고 요구해 놓고 정부는 거액을 펑펑 써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사적 성격이 짙은 모교 방문에 국가 예산을 500만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교과부측은 “특별교부금으로 정식 학교예산에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추후 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별도 예산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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