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IPTV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IPTV의 도입이 단순히 새로운 유료매체의 추가라는 의미 때문만은 아니며, 미디어 빅뱅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서 다양한 결합서비스 경쟁으로 통신과 방송 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국가 신성장 동력원 발굴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IPTV 도입을 통해 폐쇄산업이었던 국내 방송산업에 경쟁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본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나타나는 듯하다. 지난해 12월 IPTV 법안 통과 후, 2012년까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이 서둘러 마련되었고, 디지털화에 지지부진하던 케이블TV업계도 201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망고도화와 고화질(HD) 채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방송계의 디지털화에 힘입어 디지털TV 수상기 시장도 향후 5년 동안 12조원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방향은 디지털 미디어 융합시대라는 큰 흐름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시에 기존 미디어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신규 서비스인 IPTV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도입한다면, 신규 서비스가 과연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첫 출발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법의 시행령 제정을 바로 앞두고 있지만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정작 중요한 문제인 콘텐츠 확보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이 동일한 콘텐츠를 IPTV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IPTV법에 근거해 자발적인 신규 등록ㆍ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콘텐츠 동등접근 위반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아직 시장성과를 보여줄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IPTV사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조항들이 촘촘히 도입되어 있다.
정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이를 계기로 기존 방송사업자의 질서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을 지향하는 신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본 궤도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IPTV의 연착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IPTV 사업자가 서비스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방안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원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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