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을 구가하는 나라의 공통점은 ‘개방’과 ‘큰 정부’ 였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이끄는 성장개발위원회(CGD)가 1950년 이후 최소 25년 동안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이끈 13개 국가 또는 경제권을 조사해 내린 결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한 CGD 보고서에 따르면 고도성장을 이끌기 위한 제1의 필수조건은 세계화였다. 자국 경제를 지구촌 경제권에 철저히 편입시키라는 주문이었다. 수출이 늘고 기술ㆍ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과실이다. 그러나 CGD는 1980~90년대의 ‘시장은 전능하다’는 식의 자유화만을 권장하지는 않았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심지어는 세계화의 기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보조금 확대 조치도 필요한데, 이는 큰 정부가 담당해야 몫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도성장을 이끄는 정부는 단순한 시장 순혈주의자가 아니다”며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한 정부는 한결같이 다양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심지어 성장 측면에서만 보면 민주주의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전제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역동적인 논의만 보장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며, 이런 측면에서 자유화는 성장의 전제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았다. 수출주도형 국가이면서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해 고도성장을 이루는 국가들이 이런 유형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5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일군 13개 국가 또는 경제권은 경제정책면에서 5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세계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저축과 투자를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국내시장의 유연성을 기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가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1950~80년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브라질은 수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산업을 일으켜 성장 동력을 삼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고도성장 기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막는 방법을 택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외적인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문제 등을 간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경계했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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