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여 동안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은 쇠고기 파동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책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습이 우선이었지만 미국과의 추가 협의까지 마친 만큼 이제는 협상을 졸속으로 이끈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됐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파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소통의 부재에 유감을 표명하고 쇄신책도 언급할 것”이라며 “아울러 여야를 떠나 경제살리기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되지않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여권 내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모두 홍보 타령만 하고, 대통령에 모든 비난과 책임이 쏟아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가 미국과 추가 협의를 벌였다는 것 자체로 지난달 18일의 한미 쇠고기 전면개방 합의가 부실과 졸속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쇠고기 협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과 협상단 대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협상단은 쇠고기 연령 제한을 풀어주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기준도 완화하는 등 미국에 양보만 했다. 정보력과 협상력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를 위한 정치적 제물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레벨에서 협상단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문책에 앞서 이 대통령의 담화에 쇠고기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소통 부재만을 강변할 게 아니라 협상 부실을 인정하는 진솔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3당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 주무장관으로서 협상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조차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본적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상을 체결,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문향란기자 iami@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