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간섭과 정실인사 논란, 최시중 위원장의 돌출 행동 등이 겹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두 달 만에 삐걱대고 있다.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구 방송위원회 출신 인사들의 이탈도 줄을 이으면서 기관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청와대는 최근 방통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에 미리 내용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와 방통위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방송위가 독립기구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청와대는 또 방통위에 부서별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인사 문제로 인한 갈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주요 5개 실국장 가운데 방송위 출신은 한 명에 불과하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 중에서도 방송위 출신이 차지한 자리는 몇 자리 되지 않는다.
방송위 출신들 사이에서는 “승진하기는 글렀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 주 3명이 직원이 사표를 쓰는 등 공무원 신분 전환 이후 모두 9명의 방송위 출신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직제 개정안이 최 위원장의 측근들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으로 한정된 기조실장과 대변인 자리를 개방형 공무원임용제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두자리를 비롯, 신설될 정책보좌관 자리에 모두 최 위원장 측근이 거명되고 있다.
최 위원장의 정치행보도 안팎의 따가운 시선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 수장이 여권 실세로 분류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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