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이 어제 미국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 의석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는 151석이다. 출석률 변수가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바탕 파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권은 한 발 더 나가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해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앞 농성조도 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어제 의총을 열어 야권을 강력히 비난했을 뿐 여당으로서 정국 경색을 푸는 정치력은 보여 주지 못했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모레로 끝나는데 여야는 싸움으로 지새고 있다. 한나라당은 회기 연장안도 거론하고 있지만 야권은 턱도 없다는 반응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다음 국회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이 쇠고기 논란에 묶이면 18대 국회가 언제 정상화할지 알 수 없다.
여야의 정치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실망스럽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아무 결실이 없었던 것도 정치력 부재 탓이다. 사전 준비와 조율 없이 만나 자기 주장만 늘어 놓았을 뿐 의견차를 좁히려는 성의와 노력은 없었다.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거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고 특정위험물질(SRM) 수입금지 품목 을 늘리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야권이 재협상을 거듭 요구하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다. 하지만 야권도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재협상 요구가 당장은 민심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여당도 재협상이 어렵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대국민담화가 쇠고기 정국에 마침표가 찍힐 수 있도록 진솔한 반성이 담겨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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