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것이 2월 말. 불과 2개월여 사이 110, 120달러를 차례로 넘어서며 이제는 130달러까지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도 사상 처음 120달러를 넘어섰다. '유가 200달러 시대'도 이제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는 양상이다.
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초기에 의욕적으로 쏟아냈던 정부의 유가 대책은 거의 대부분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 전망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치솟는 유가에 더 이상 대책을 내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 거침 없는 유가 상승
2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물 선물 가격은 개장 전 전자거래에서 배럴당 130.47달러를 기록했다. WTI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선 것은 1983년 원유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 역시 사상 처음 120달러를 넘어서, 배럴당 120.40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유류 판매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1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1.44원으로 처음 1,80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4일 1,700원을 넘어선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경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리터당 평균 가격은 1,762.22원으로 올 들어 23%나 치솟았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 가격은 이미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 내놓을 대책이 없다
새 정부 초기 기획재정부는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을 10%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는 금세 유가 급등세에 묻혀 버렸다. 더구나, 유가 급등으로 부가세(10%)가 덩달아 뛰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도 별반 줄지 않았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하순 내놓은 유가 및 에너지 종합대책 역시 껍데기만 남았다. 일반 주택의 실내 냉ㆍ난방 온도를 제한하겠다는 발표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과 함께 폐기됐고, 고연비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할인해 준다는 방침은 국토해양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마땅히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너무 심각하게 올라서 꾸준히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외에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지경부 관계자 역시 "심각한 상황이지만, 추가 대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속속 추월하고 있지만, "경유에 붙는 세금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고유가 여파로 거시경제 전망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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