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연구소(소장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가 20일 창립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전과 쟁점'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제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방안,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찾는 정책"
가장 먼저 논제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비핵ㆍ개방 3000' 구상. 이 방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에 나설 경우 북한경제가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000 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경제ㆍ교육ㆍ재정ㆍ인프라ㆍ복지 등 5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대북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 구상에 대해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는 새로운 평화구조의 창출로 이어지고, '개방ㆍ3000'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전략이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정책실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이래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용인해온 것이 과거의 관례였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잘못된 정책(햇볕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불가피한 비용으로,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북핵 문제의 구조상 새 정부의 구상처럼 순차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비핵은 비핵대로 추구하고, 개방은 개방대로 유도하며, 3,000달러는 3,000달러대로 경협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충고했다.
"지난 정부 대북정책의 긍정적 유산 계승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와의 단절만을 강조한다면, 남북간 경색 국면을 장기화하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년 동안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을 전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유연한 자세를 주문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이어받을 것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과거 대북 정책과 단절하기보다는 이전의 긍정적 실적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적극적이고도 실용적인 남북 경협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일 중국 베이징(北京)대 교수도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에 선택의 폭을 더 많이 열어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 3000' 프로젝트가 실천 단계에 들어가려면 남북관계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진전을 보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실천적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핵ㆍ개방 3000'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에게는 변화를 강요하는 용어로 다가갈 수 있다"며 "북한이 이 정책에 심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지난 10년간 진전시켜온 남북 관계를 되돌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며 " 인권 문제가 빠져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 후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주장"이라며 "이 계획은 한국의 2008년도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는 공약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했다.
대북 정책의 핵심 변수, 미국 대선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스탠퍼드대 연구원(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거의 일치해 북한에 대한 한미간 공조에 문제가 없지만, 이 '밀월'은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고 그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깨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스트로브 연구원은 "공화당 매케인 후보의 대북 정책은 부시 행정부와 거의 일치한다"며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경우 북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6자 회담을 소홀히 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도 만？의향이 있다고 말한 오바마가 당선돼, 임기 첫해 김정일을 만나고 북미 직접협상을 강화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면서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부시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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