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46) KAIST 석좌교수는 20일 “규제철폐와 감시철폐를 혼동하지 않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혁신클러스터 콘퍼런스’의 특별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는 기업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한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육강식의 무법천지 속에서 벤처기업의 싹이 초토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즈니스의 역사가 짧고 사회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이 팽배할수록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부가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빼앗아 가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장점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많고, 대학과 벤처캐피탈, 아웃소싱업체 등 산업육성 인프라와 대기업-벤처 간 상생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인재 풀이 부족하고 필수적인 산업육성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며 “벤처캐피탈 역시 기술적인 이해와 벤처경영 경험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는 금융권의 위험관리 책임을 벤처기업에 전가하는 것임과 동시에 창업 리스크를 극대화해‘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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