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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7대 국회 비준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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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7대 국회 비준 사실상 무산

입력
2008.05.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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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쇠고기 재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국정 현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24일로 회기가 끝나는 17대 마지막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찬을 겸한 회담에서 “한미 추가협의 결과가 사실상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 대만과의 형평성 문제가 없을 것이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금지와 함께 30개월 미만의 소라도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와 관련,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22~2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FTA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쇠고기 재협상 없이 FTA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낼 상황이 아니다”면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신뢰의 위기가 왔다”면서 “중고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고 광우병 괴담이 도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학원 자율화 조치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 “적절한 기회에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 다가가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고 손 대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50만 톤 대북 쌀지원에 한국의 노력이 들어가 있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놓고 북측과 물밑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손 대표는 “6ㆍ15 정상회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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