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국세청장은 19일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에 출연, 향후 세무조사 쇄신과 관련한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대책에 대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여기서 남는 인력을 불성실 납세자 조사에 투입해 가산세를 더욱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쇄신은 성실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하고 더 엄정하게 집행해야 성실한 기업의 의욕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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