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주민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북측의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기존의 대북식량 지원 원칙보다 융통성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내달 미측의 대북 50만톤 식량지원 조치가 취해지는 데 보조를 맞춰 우리 정부도 북측에 식량지원을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유 장관은 '북측 식량사정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 판단과 관련, "투명성이 떨어지는 북측 사정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며 "어느 정도 모자라야 심각한 사정인지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만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관계 부처간에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북측의 식량이 약 120만 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조만간 세계식량기구가 북측에 전문가들을 파견, 식량사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북측 당국과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검토해 직접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해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 기구들은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지난해 부족분의 2배에 달하고,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가 큰 166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FAO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300만톤에 불과, 최근 5년간 평균 수확량인 370만톤에 훨씬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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