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한미 쇠고기 재협상 등 핵심 정국현안이 극적 해법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두 문제 외에 독도 분쟁 및 대북식량 지원 등 외교 문제와 국정운영 전반으로 매우 넓다. 하지만 손 대표는 두 사안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문 대응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고 쇠고기 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입금지를 부속 문서로 명문화하는 한미 간 추가협의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 대표가 이 대통령의 설명을 선뜻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손 대표는 최강수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국민 정서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민주당으로선 쇠고기 파문의 장기화가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따라서 손 대표는 검역주권 명문화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이는 크게 미흡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30개월 이상 월령 쇠고기와 부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 ▲수출용과 국내용의 동일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기준 적용 등을 계속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차영 대변인은 “쇠고기 재협상 없이 FTA의 비준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내일은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러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 당직자는 “FTA 찬성론자인 손 대표가 재협상 문제가 풀리면 비준해 준다는 식으로 갈 경우 당내 잠재된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손 대표에게 수입금지 명문화 이외에 추가 양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미국과 추가협상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또다시 대미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대통령에게는 운신의 폭이 좁다. 이 때문에 양측이 이견만 확인한 채 이번 회동을 마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물론 쇠고기 사태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악영향을 인식하고, 야당 최고 수뇌와 직접 소통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보다 많은 ‘특단의’ 양보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가 민주당의 영수회담 거부에 “협상 범위를 국정운영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양보해 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 준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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