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거세진 '감사 드라이브'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피감 기관이나 업체가 감사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참여정부 때는 문제없던 사안을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기상청에 장비를 공급하는 K사는 15일 정부와 해당 감사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부당감사 처분으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업상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1일 '기상청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비교관측 실험도 부실하게 한 K사의 수입모델을 구입했다'며 기상청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K사는 감사원이 "WMO 비교실험에서 습도가 기준과 최대 30% 오차가 나타났다"고 판정한 부분에 대해 "야간관측에서 상대습도 30%일 때 치우침(bias)이 있었으나 주간관측에서는 치우침이 덜했다"는 영어문장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K사는 또 "감사원이 제시한 비교관측 횟수 '40~60회'라는 기준은 WMO 지침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우리는 기상청을 감사한 것이고 감사결과에 대해 기상청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입찰과정에서 비교관측에 관한 내부규정을 기상청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진위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북 농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해 통일부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인정, 남북협력기금을 과다 지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북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통일부가 지난해까지 지자체의 보조금을 민간의 자체 재원으로 인정해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원한 것"이라며 "적법한 기금을 편법으로 부풀려 얻어낸 것으로 매도한 코드감사"라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자 감사원이 노무현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반발이 커지자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감사한 것"이라며 "코드감사 운운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감사원 탓도 크다. 감사원은 4ㆍ9 총선이후 이 달 19일까지 40일간 26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건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실적을 앞세워 부실감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부터 올 4월 총선까지 연이은 정치일정 때문에 감사 결과 발표를 보류했었다"며 "감사결과는 공개하도록 돼있어 밀렸던 감사결과를 뒤늦게 알리다보니 감사러시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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