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 소집 문제로 또 다시 여야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19일 개최할 것을 지난 16일 요구한 상태다. 한미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다.
두 안건 모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쇠고기 공세’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이 때문에 야권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 회의 개최 및 안건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쇠고기 문제를 18대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겠다며 ‘벼랑 끝 전술’까지 꺼내 들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시간 끌기를 통해 쇠고기 문제를 18대 국회로 넘겨 어영부영 끝내자는 것이 한나라당 계산이라면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며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포함해서 통합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후속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농해수위 회의 개최가 안 될 경우 20일, 21일 등 주중 내내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회의개최를 끝까지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야당 간사가 회의 진행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해당 안건 통과는 물론이고 회의 개최에도 부정적 입장이다. “정부도 쇠고기 문제에서 많이 양보했다. 이제 그만하자”는 분위기다. 특히 “더 이상의 쇠고기 공세는 국익을 외면하고 국민 불안만 증폭시키려는 당리당략 태도”(김대은 부대변인 성명)라는 기류가 팽배해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농해수 위원장인 권오을 의원은 “한번의 농해수위 청문회와 두 차례의 통일외교통상위 청문회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선 알 만큼 알았고 이제 대책은 정부 쪽에 맡겨야 한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면 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홍문표 의원은 “쇠고기 협상문제는 상임위에서 안건통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데도 야당이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있다”며 회의개최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50조5항은 상임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는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관례여서 양측이 실력행사에 돌입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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