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참 소란스러웠다. 17대 마지막 국회는 ‘쇠고기 파동’에 완전히 휘말렸고, 정부는 이른바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일시 연기했을 뿐 구체적 국민불안 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진 데서 드러나듯,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이에 따른 지도력 쇠퇴와 국정 혼선도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현실의 주된 책임이 정치, 특히 당내 화합과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보여주지 못한 정부ㆍ여당에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친박 세력’ 복당 문제를 비롯한 갈등요인을 일찌감치 극복해 힘찬 목소리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이 관심과 지혜를 모을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혼선에는 이르지 않았다.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문제해결 기대를 높이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 반성 자세를 엿보게 했다.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복당 문제에서 정치 특유의 유연성을 되찾은 것도 눈에 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당 지도부의 자세 변화를 평가하고, ‘일괄 복당 후 당헌ㆍ당규에 의한 개별 의원 처분’ 견해를 밝힘으로써 복당 문제 해결 전망을 밝게 했다.
물론 최대 현안인 쇠고기 문제의 파괴력은 크고, 근본적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면 야당의 요구한 ‘재협상’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재협상 불가’ 뜻을 분명히 밝힌 데다 국제관행도 재협상보다는 사후 개정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러나 외교가 어디까지나 내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ㆍ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사를 수렴할 마음가짐이라면, ‘사실상의 재협상’으로 인정할 만한 ‘추가 양해’ 등의 길이 막혔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믿을 만한 안전대책이 추가된다 해도, 정부ㆍ여당이 내부화합과 결속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선도하지 못하면 국민 불신을 덜기 어렵다. 이 대통령과 강 대표의 만남에서 당내 화합을 겨냥한 실질적 조치가 거론되길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쇄신이 당내 화합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또한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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