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임기종료가 가까워지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한미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회기 내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 방침까지 밝혔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 없인 비준안 처리는 없다”며 쇠고기협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만약 비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 때 체결한 것인데도 민주당은 당리당략 때문에 국익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비준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표결을 할 경우 양심적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할까 봐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미 FTA가 1년 늦어지면 직ㆍ간접 기회비용 15조원의 손실이 온다”며 비준안 처리를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FTA를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18대 국회에 가서 처리하라는데 이는 시험준비는 갑돌이가 하고 시험은 을순이가 치라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떠올린다”고 말했다. 김충환 원내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30만명의 일자리를 날리는 위기에 있으니 바로 한미 FTA를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이날 ‘쇠고기 개방 사전 합의설’을 적극 부각시켰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개방은 사전에 계획된 일인데도 미국만 알고 국내에선 아무도 몰랐다. 실질적 총지휘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미 축산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2월 29일자 미 축산협회장 인터뷰 내용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미 축산협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FTA도 찬성하고 쇠고기 재수입도 찬성하는데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장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손학규 대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실무적 판단을 뒤집고 협상 타결을 강요해 결정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말로만 반성해선 안 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윗사람 눈치만 보고 앵무새 외우듯이 하는 실무자와 장관, 이런 사람들에게 (협상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협상라인의 전면 교체도 요구했다.
또 최성 의원은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이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정 장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야3당은 이날 정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연기에 따라 고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취하키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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