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파문과 관련해 공개된 자리에서 처음 말문을 열었다. 보수 진영에서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선진당이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데 대한 나름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였지만 보수집단도 우리가 제기하는 지적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역주권을 문제삼는 우리 선진당을 반미로 몰아붙였다”고 섭섭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무조건 미국을 편들거나 현 정권이 보수정권이라 해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다”며 “책임 있는 보수라면 이번 쇠고기 파동의 핵심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안보가 본질인데 보수ㆍ진보라는 잣대로 따지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논리이다.
이 총재가 이날 사태의 해법으로 내놓은 것도 ‘한미 쇠고기 협상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해법을 비판하고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차별화한 보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혀졌다.
이 총재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이 바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쇠고기 파동의 핵심쟁점”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가 쇠고기 협정문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면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가 된 협정문 5조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가 확실히 인정됐을 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특정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나오기 전에 최소한 농수식품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미래지향적 이유 때문에라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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