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사퇴 배경을 놓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갔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들은 자리에서 통합민주당 등은 정부의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역공을 퍼부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전 원장의 진퇴 문제는 본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은 제헌헌법 이래 조직의 근간으로 이번 사퇴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헌법 위반 사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 “바쁜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라 헌법을 한 번도 안보고 취임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
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여정부 기관장들은 모두 떠나라고 촉구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참여정부를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더니 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와 관련, “무슨 권한으로 전 원장을 만나 사퇴하라 말라 하냐”면서 “헌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원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전 원장이 통상적 감사 업무가 코드 감사로 매도 당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억울하다며 사표를 냈다”며 “민주당 세력이 뒤에 숨어서 코드 감사한다고 영혼 없는 직원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그는 “이렇게 흔들어서 분통 터지게 하고는 지금 병 주고 약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나경원 의원도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 청와대는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임명했다”며 “이는 임기제의 악용으로 전 원장이나 감사위원 사퇴는 결국 첫 단추를 잘못 잠근 것의 물꼬를 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취임에 맞춰 사퇴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국무위원 일부가 임명되지 않아 감사원장까지 사퇴하면 국정혼란이 가중될 우려고 있었다”며 “사직원은 수리되지 않았고, 현재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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