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상원 통과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안 발효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MS 지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 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돼 이전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은 중요 군사장비의 경우 1,400만 달러 어치 이상을 구매하려면 미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위가 한 단계 높아지면 심의 대상이 7,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반 군사장비도 현행 5,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이상으로, 설계기술 도입 때는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의회 심의기간도 최장 5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부품 조달이 가능해진다.
행정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개별 협정에 따라 평균적으로 전체 사업비용의 1.5%를 계약행정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NATO+3’ 국가 중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 나머지는 1.5% 가량을 각각 계약행정비로 지급하고 있다. 계약행정비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비용이 0.85%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과거 5년 기준으로 연 평균 280만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기 구매 지위 격상은 미국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군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걸린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군 관계자를 교육시키고 있는 동맹국들을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1단계(면제)에서 5단계(전액지불)로 5등급으로 나눠 교육비를 받고 있다. 3등급인 한국은 평균 40% 가량 감면을 받고 있다. 교육등급 조정은 FMS 지위 격상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같은 논리로 접근할 경우 등급이 올라가 교육비를 더 내는 게 정상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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