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5일 국회에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상징적 영향력은 정부를 옥죌 정도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연기한 상황에서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목표점까지 밀어붙일 승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결의안 내용이 인간 광우병 위험성 및 검역주권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담았다는 점에서 명분도 있고 기세도 등등하다.
만약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협상 주역들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이 대통령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다. 집권 3개월 여 만에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런 부담이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시가 연기된 것은 절반의 승리”라며 “재협상으로 전진해야 한다.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고 ‘전투 모드’를 환기시켰다. 고시 연기가 일시적 ‘물타기’가 되서는 안되며 재협상을 통한 수입위생조건 변경까지 가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도 제출했다.
그렇다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민주당 136석, 자유선진당 9석, 민노당 6석 등 야3당 의석이 151석으로 재적의원(291석) 과반을 넘기 때문에 공조만 이루어지면 22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하다. 문제는 전 단계인 상임위가 막혀있다는 점이다.
야3당은 19일 농해수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태도가 미적지근하다.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결의안을 상정ㆍ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겨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응할지 미지수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론을 통해 압박하는 ‘공중전’을 벌이면서 한편으로 한나라당 설득에 나서고 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통과전망이 솔직히 쉽지 않다”면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 상임위 소집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농해수위 소집요구를 거부하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유은혜 부대변인도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 문제와 폭등하는 비료ㆍ사료값 문제 등 농해수위에 민생현안이 쌓여 있어 한나라당이 불응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고려하고 있지만 임채정 의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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