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별개로 한ㆍ미 FTA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0차 FTA 국내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한ㆍ미 FTA 발효가 1년 연기되면 대한상공회의소 추정으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ㆍ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끝내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는데, 한ㆍ미 FTA는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에서는 미 의회 동향에 연연하기 보다 우리 국익에 따라 비준 처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한ㆍ미 FTA와 별개인 위생ㆍ검역에 대한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재계도 한 목소리로 17대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6일 국회에 전달할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상의 회장단 호소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한ㆍ미 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 문제로 한ㆍ미 FTA에 반대하거나 비준 동의를 미루는 것은 국익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역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9월 말부터 휴회에 들어가는 미국 국회 일정에 맞추지 못해 미국에서도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4년 전 한ㆍ칠레 FTA 비준 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수출 증대 등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이날 국회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쇠고기 협상으로 한ㆍ미 FTA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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