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의 일종인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현안보고를 통해 “재학 중에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소득연계대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소득연계대출 제도는 3월 교과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과부는 9월께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입 시기 및 운영 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출자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정부에서 이자비용으로만 매년 수천 억원을 지불해야 해 예산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교과부는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교과부는 12% 수준인 CCTV 설치율을 2010년까지 70%(7,763개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교마다 1,0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청소년들이 장시간 음란 영상물에 노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배포된다. 이와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물론 P2P(개인 파일 공유 사이트) 사업자에게도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이르면 7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5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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