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진보적 법률운동을 주도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8일로 창립 20돌을 맞는다. 민변의 지난 20년에는 과거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그리고 민주화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민변은 1986년 최초의 노동자 연대파업인 구로동맹파업사건 공동 변론을 계기로 결성된 ‘정의실천법조인회’가 모태가 돼 88년 5월 28일 회원 51명으로 출발했다.
그동안 민변은 학생과 노동자, 재야인사 등 시국사범 변론은 물론, 89년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민주화 및 인권 관련 정치ㆍ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해 왔다. 93년부터 외연을 더욱 확대해 다른 인권단체와 연대활동을 하는가 하면, 창립 10주년 이후에는 공익소송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2000년대 들어서도 민변의 진보적 법률운동 노력은 계속됐다. 호주제 위헌제청을 통해 호주제 폐지 등 법제도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일궈냈고, 미군 장갑차 희생자 관련 활동(2002년)이나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2003년), 송두율 사건 변론(2004년), 한미 FTA 반대 활동(2006년, 2007년) 등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말에는 삼성그룹 일가의 불법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약 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민변은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통해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가 하면, 송기호 변호사는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를 담은 미국 관보 내용을 우리 정부가 잘못 해석했다”고 최초로 문제를 제기해 국민적 이목을 끌었다.
민변은 28일부터 1주일간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형상화한 작품들로 전시회를 연다. 민변 창립을 주도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육필 원고 등 민변의 20년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주요문서 등도 함께 전시된다. 백승헌 회장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일조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의 낮은 곳, 소외된 곳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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