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가 열린 13일 쇠고기 재협상 및 장관 고시 연기의 한미FTA 처리 연계 방침을 명확히 하며 총력투쟁을 벌였다. 야권은 재협상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열어 청문회를 외곽 지원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나가 한미 쇠고기협상 장관 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는 협상 아닌 협상을 해놓고 한미FTA를 (비준)해 달라는 후안무치는 국민을 회사 직원 정도로 알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행사에선 “한우까지 팔리지 않는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박상천 대표)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는 5월 15일은 협상영어도 모르는 무지한 공직자들이 저지른 최대의 국치일”(최인기 정책위의장) 등 격앙된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특히 12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한국의 국민 건강 조치 인정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한 데 대해 “국민 반발 무마용 임기응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미국이 우리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실질적 효력을 갖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쇠고기 합의문 요록(부가자료), 정부 간 전통문 등 관련서류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 또 강기갑 의원은 이용희 국회부의장 등 야당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광우병 발생 시 유통 및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출생 단계부터 이력추적을 통해 연령 파악이 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6인 연석회의’를 가진 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재협상 촉구결의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헌법소원 제출은 선진당이 부정적이어서 합의가 불투명하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무 장관 등 정무ㆍ실무적 책임자 경질 등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3불(안 사고, 안 팔고, 안 먹기) 서명’에 동참한 43만명의 서명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박석원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