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13일 방한중인 마키노 지로(牧野治郞) 일본 국세청장과 양국 국세청장회의(사진)를 열고 양국간 세정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두 청장은 국세행정이 내ㆍ외국자본 차별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에 진출한 상대 국가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정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 청장은 친기업 세정환경을 위해선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실신고 기업에 대한 조사 축소,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활성화 등 한국의 세무조사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마키노 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한국 국세청의 혁신 방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동 세원포착 인프라를 통해 세무조사 비율을 일본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일본 세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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