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에 대해 "청문회 내용을 갖고 주무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인정했으니 협정문에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미국 측의 발언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 농식품부 장관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 여부에 대해 "국제 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며 "여론 동향 때문에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 차이에 대해 유 장관은 "(자신의 발언은) 실무 차원에서 한미가 이 내용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얘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는 할 수 있다"며 "하지만 13일까지 입안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정대로 확정 고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는 행정부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하위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 본부장도 '정부가 수입중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GATT의 예외조항보다 양자간 쇠고기 협상의 효력이 더 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미 쇠고기 합의문이 MOU인가, 행정협정인가, 조약인가'라는 질문에 "행정협정이다"고 답변했었다. 유 장관의 견해대로 쇠고기 협정문이 MOU라면 우리 정부의 재협상 요구가 용이해질 수 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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