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3일 오전에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을 거부했다가 탄핵 추진 움직임이 일자 이날 오후 2시에 뒤늦게 출석했다.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국무위원과 정부 기관장들은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게 된다.
최 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고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방통위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업무가 섞이다보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광위 모두와 관련있어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소관 상임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주장과 달리 방통위는 지난달 9일에 열린 과기정위 회의에 최 위원장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8일 문광위 법안 소위에는 위원장을 대신해 송도균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따라서 상임위 불분명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중론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최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면서 법이 정한 의무인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추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위로부터 불참 통보를 받은 문광위는 이날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 최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상임위원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고 미출석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새로 출범한 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으려는데 불참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유감”이라며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도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인선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 설치법 입안 당시 여당과 야당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 인사 중에 선임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부위원장을 위원들 호선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여당 및 야당 추천인사가 나눠서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당 측에서는 합의 사항을 어긴 만큼 현재 송 부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고 새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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