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청문회는 한미 FTA 협상 내용과 결과를 따져 보는 자리였다. 하지만 청문회 주인공은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였다.
야당들은 쇠고기 문제와 FTA를 연계해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쇠고기에 쏠린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FTA 협상 결과가 국익에 득인지 실인지, 협상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따지는 정책 질의는 거의 없었다.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쇠고기만 물고 늘어졌고,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만 “한미 FTA는 21세기 경제 도약의 계기다.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비준돼야 한다”(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등 소신을 밝히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쇠고기와 FTA는 별개”임을 거듭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FTA 비준안 처리는 17대 국회가 최적기다. 쇠고기는 쇠고기대로, FTA는 FTA는 처리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냐”고 장관의 답변을 유도했다.
박진 의원도 “야당이 쇠고기와 FTA를 연계하는 것은 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정략적 정치공세이자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FTA 찬성론자들도 이 같은 ‘걱정’에 합류했다. 정의용 의원은 “쇠고기 때문에 FTA 비준안 처리가 어려워지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모두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고, 미국 하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미국 의회에서 FTA가 통과되겠느냐”고 물은 뒤 “미 의회에서 의결될 때를 대비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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