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뉴타운사업을 총괄하는 SH공사의 한 간부가 서울의 뉴타운사업 정책에 대해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SH공사와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SH공사 배경동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주택공급정책이 도시계획 왜곡현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시 도시난개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서울시립대에서 공학박사(도시공학과 대학원) 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만들어진 재정비촉진 특별법을 들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민간이 뉴타운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투기자본이 달려들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배 본부장은 논문에서 “주민들은 각종 혜택 때문에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뉴타운 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의 뉴타운을 50곳으로 늘려 서울을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의 추가 지정을 미루는 등 최근 주춤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와 함께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내건 정치적 배경(공약)이 없었다면 이 같은 뉴타운 정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뉴타운사업이 (배 본부장 지적처럼) 일부 역기능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기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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