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청문회의 초점 중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의 정치적 고려 여부였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이지 않았느냐는 데 추궁의 날을 집중해 들이댔다.
김종률 의원은 “쇠고기 협상 직전인 4월11일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없인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미정상회담 직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심야회의 직후 타결됐다”고 ‘정상회담용 조공’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쇠고기 협상 주역들이 매국노 이완용과 다를 게 뭐냐”고까지 밀어붙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쇠고기 대책회의가 아니고 정상회담 준비회의였다”면서 “(쇠고기 협상은) 중요한 통상현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보고되는 건 당연하다”고 정상회담 연계의혹을 부인했다.
서갑원 의원은 “미국이 4월10일 공문을 통해 11일 고위급 쇠고기 협상 개최를 요구했고 농식품부는 당일 이 제안을 수용했다”며 “국가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하루 전에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술협의를 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답했다.
최재천 의원은 아예 “쇠고기 협상을 한미FTA 선결과제로 묶은 것과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한 것이 협상 실패의 원인”이라고 못박고 “25%는 참여정부, 75%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최성 의원도 “쇠고기 조공협상을 초래한 한미정상회담의 주책임자인 외교통상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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