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 “참여 정부가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고 물러난 사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설거지 한 것일 뿐”이라는 현 정부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양심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비난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은 90여명의 지지자와 시민들을 앞에 두고 가진 즉석 연설을 통해 “나도 (미국 쇠고기의) 완전 수입반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입 조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했다”며 “첫째는 소 키우는 축산농가에게 지원할 쇠고기 수입 후 사전 사후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안전성이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안전성을 위해) 동물성 사료를 사용치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수입재개를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목적이었다”며 “완전 수입 반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안전성의 확보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 개방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결정적으로 싸우는 조건인 동물성 사료를 쓰지 않기로 공표만 하면 우리는 연다. 여기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섰다. 그런데 농림부가 이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아 이게 중지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뭐 설거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 곤란하다. 그 문제라면 영 양심이 없는 얘기죠. 참여정부가 다 해놓은 거 했다고 이 대통령이 그러는 데 뭣 좀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우리는 도장을 안 찍었고 거긴(현 정부) 찍었다”며 “미국은 조건을 바꾸지 않았고 우리는 조건을 바꿨다”고 거듭 현 정부에 쇠고기 수입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당시 쇠고기 협상 문제 등 정책을 총괄했던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참여정부의 쇠고기 협상 원칙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었다”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전 연령과 전 부위를 개방하라고 했으나 우리는 수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새 정부의 ‘설거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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