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 식재료에 대한 심의가 의무화된다. 지금도 학운위가 급식 식재료를 심의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열린 전국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학운위가 원산지 등을 심의한뒤 기록을 남길 것을 시도교육감들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는 2006년 급식 파동을 계기로 수입산 도입 여부 등 식재료 선택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운위가 직접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 재료로 사용한 곳은 전무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 학운위에 학부모 참여가 저조해 급식 식재료 심의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 박희근 학교건강안전과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다 보니 각급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을 정하는 등 심의를 좀 더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의심되는 식재료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원산지 및 품질 검사를 의뢰하고, 부정 납품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와 함께 계약을 해지토록 시ㆍ도교육청에 당부했다.
한편 군 장병들의 식탁에서 수입 쇠고기가 사라지고 한우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의 추가 구입을 중단하고 8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로만 장병들의 식단을 편성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군은 장병 1인당 하루에 35ｇ의 쇠고기를 급식하고 있으며 이 중 15ｇ은 한우, 20ｇ은 수입 쇠고기(호주ㆍ뉴질랜드산)로 충당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우병 논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7월까지는 이미 구입한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국산 쇠고기와 함께 배급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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