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의 역세권 개발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토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도심역세권 포럼’을 출범시켜 역세권 개발 대상지 선정 및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포럼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새 정부 출범 당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서울 도심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역세권 개발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향후 마련될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역세권 중 주택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1차 개발 대상지로 논의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40층 이상 고밀도 개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참석자 중 일부는 기존 도심재정비촉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용적률을 더 높이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2010년까지 도심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개발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 이익분을 활용해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 방식과 관련, 민간이 주체가 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이 단순 시공회사에 그치는 기존 개발 방식은 창의성과 속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 시행사와 시공사가 역세권을 종합 개발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또 민간금융자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참여하고, 유동화증권(MBS)을 통해 일부 주택을 금융상품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 등을 마련한 뒤 11월쯤 도심역세권 개발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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