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고학계가 문화재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강승 한국고고학회장 등 국내 고고학 관련 단체 대표들은 8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 개선안은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잘못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파괴를 부를 방안이나 다름없으므로 정책기조의 수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은 매장문화재 조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처리기간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것과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 구축을 통한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생략, 문화재조사 관련 규제의 투명ㆍ객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고학계는 이 가운데 특히 GIS를 구축하는 대신 지표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고고학계는 “GIS는 그 지역에 있는 유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예측시스템이 될 수 없다”면서 “지표조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조사되지 않은 매장문화재는 깡그리 없애도 좋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고고학계는 또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자격 없는 조사원을 활용하는 것은 유적조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고고학계는 이와 함께 “최근 충남 당진에서 일어난 고분 파괴는 정부가 매장문화재를 마치 개발의 걸림돌처럼 경시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발공사가 지연되는 모든 사유를 문화재 조사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른 시각이 아니라고 밝혔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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