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에 대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분노한 여론을 정치공세라고 매도하고 국민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협의 규정을 담은 협정문 25조를 근거로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고 한 방침을 아예 수입위생식품 고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미 광우병 발생시의 대책을 발표한 만큼 협상안의 재조정은 지금으로선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사라지고 있으며 협상은 동물검역과 관련한 국제적 권위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측 논리도 강하게 반박했다.
강기갑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적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나"고 항변하자,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광우병의 잠복기가 10년이고 인간은 40년까지 간다. 잠복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안전성을) 장담하냐"고 질타했다.
특히 정 장관은 "캐나다도 위험통제국이고 충분히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광우병이 생기고 있지 않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병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미국이 OIE의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받은 이후인 지난해 8월과 10월에 수입 쇠고기에서 뼈 한 조각이 발견됐다고 온 나라가 소동을 벌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광우병 괴담은 과학적 근거 없이 부풀려졌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정부의 초기대응 시스템 미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일부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 보도한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예정이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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