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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쇠고기 국정조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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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쇠고기 국정조사' 강행

입력
2008.05.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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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한미 쇠고기협상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8일 합의했다. 야3당이 초강수로 대응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사태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치 정국이 당장 수그러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 후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7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개방 청문회’에서 협상의 책임 소재 규명이 미진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책임 소재 문제는 13, 14일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 이후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또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뒤 의원 서명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시 연기를 촉구했으며, 국가 간 주요 의제 협상 시 사전에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통상절차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선진당이 “국제법과 충돌한다”고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을 발표하고 15일 예정대로 정부 고시를 강행키로 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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