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료 선임 배제’ 원칙을 밝힌 91개 공공기관에 국책은행 중 유일하게 산업은행만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원칙한 선정기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산업은행 후임총재에 관료 출신을 앉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본보가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민간 전문가 선임 대상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실질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키로 한 곳은 공공기관 87곳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4곳 등 총 91곳이다. 유형 별로는 ▦대형 공기업 10곳 ▦연기금ㆍ보험 운용기관 5곳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 9곳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 67곳 등이다.
금융 공기업 중에서는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으로 분류돼 포함됐다.
그러나 최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만 유일하게 제외돼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예컨대 수출입은행이나 수출보험공사 보다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가 많은 산업은행이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때문에 산은 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관료 출신 특정인사를 배려하려는 차원이라는 의혹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아직 민간 CEO를 선정해야 할 공공기관 리스트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24개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관료출신 CEO임명이 가능해졌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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